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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개정 등록일 2021-04-01
작성자 이지현 조회 324
첨부파일 리플릿(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 위험 홍보 포스터.jpg

경찰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시설 확대(6종→18종) ② 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등을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20. 5. 26.)하였습니다.

※ 시행일 '20. 11. 27.

가.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도로교통법 제182조의2)

나.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다. 기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및 처벌기준은 붙임 참고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한 법령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8호에 따라 2021.4.17.부터는 정기(종합)검사시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원 등에서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여주교육지원청 민원봉사실 안내
담당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이지현 평생마을협력팀 031-880-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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