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설립 단계별확인사항

교습자의 자격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교습장소

• 건축물의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교육환경의 적정: 동일건물내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감염병원, 감염병 격리병사, 격리소,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가축시장
  •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 포함)
  •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장),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 비디오물 감상실
  • 일명 미니게임기(인형뽑기 포함) : 2008.8.4.부터 적용됨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을 설립·등록할 수 없음.

• 예외
  •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 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거나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 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이 있을 수 있다.
• 

교급소 신고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교습장소의 면적제한은 없으나, 교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 할 경우 불연재를 사용
  ※ 수용인원은 1㎡당 0.3명 이하
• 교습소는 1인 1개소 1과목에 한하여 신고 수리
• 강사 별도 채용 금지(출산, 질병등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임시교습자를 둘수 있다.)
  ※ 학습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보조요원 1명 채용가능
• 교습소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을 수 있는 인원은 9인 이하 (피아노는 5인이하)

교습소의 명칭

• 학원, 교실, 학교, 연구소, 음악원, 스쿨 등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은 불가
• 교습소의 명칭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 기존 신고된 동일 과목 교습소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신고시 구비서류

•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1부
• 교습소 위치도 1부(자세히)
• 주민등록증 제시
• 교습자의 자격 증명서류 1부(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등)-원본제시
• 교습장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원본 제시)
• 사진(3x4) 2매
• 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거리, 면적 표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서식 다운로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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