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단계별 확인사항

학원 설립ㆍ운영자 결격사유(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 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1)항 내지 6)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 공무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자

건축물의 용도 및 직통계단

• 건축물 용도(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건축물 용도

  규모별	건축물용도	비고
  (동일건물내 학원 면적)
  500㎡ 미만	교육연구및복지시설 또는 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면적 산출시에는 하고자 하는 학원과 동일 건물내 기존학원 바닥면적 모두 포함

• ※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학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 하여야 함.
• 직통계단(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제2항)
  • 1)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독서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의 용도로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때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학원의 교육환경(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5조)

• 교육환경의 적정: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일 경우 동일건물내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미성년자를 주된학습자로 하는 학원
  • 1) 교습과정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입시, 보습, 검정
  • 2) 컴퓨터학원
  • 3) 부기·속독·주산 및 타자인 학원
  • 4)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 5) 독서실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범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1) 총포화약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3)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쓰레기)수집장소
  • 4)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5) 감염병원, 감염병 격리병사, 격리소,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가축시장
  • 6) 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 노래연습장
  • 7) 호텔, 여관, 여인숙,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8) 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 포함)
    9) 컴퓨터게임장(성인용 게임장), 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

    10) 기타교육환경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11)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 비디오물 감상실
  • 12) 일명 미니게임기(인형뽑기 포함) : 2008.8.4.부터 적용됨
  • ※ 교육환경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을 설립·등록할 수 없음.
• 예외
  • 학원을 설립하려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학원이 유해 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거나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윗 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이 있을 수 있다.
• 

학원의 시설 실비 기준 및 유의사항(경기도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기준 면적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기준 면적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실구분
  직업기술	기술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정보처리기술 간호보조기술 문화관광	기계, 전기, 건축 등 디자인, 이.미용 등 통신기기, 컴퓨터 등 간호조무사 출판, 방송, 관광 등	실습실	60㎡ 이상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강의실	90㎡ 이상
  		통역, 번역	강의실	60㎡ 이상
  인문, 사회	인문, 사회	행정, 경영/회계, 통계	강의실	60㎡ 이상
  		성인고시	강의실	90㎡ 이상
  경영실무	경영관리 사무관리 등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속기, 속독, 속셈 등	강의실	60㎡ 이상
  예능	예능	국악,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만화, 연극, 바둑 등	실습실	60㎡ 이상
  입시검정	보통교과	입시	강의실	인구5만이상 시, 읍면지역 160㎡ 이상 인구5만미만 시, 읍면지역 90㎡ 이상
  		검정고시	강의실	90㎡ 이상
  		보습	강의실	60㎡ 이상
  독서실		독서실	열람실	90㎡ 이상

• ※ 비고
  • 1. 보통교과계열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 2. 작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 3. 기준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 및 복도를 제외한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의 내벽간 면적(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 4.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이중구조(강의실,실습실을 통하여 들어가는 구조)는 인정하지 않음
• 단위시설의 기준(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 1) 강의실 : 30㎡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종합반의 경우 85㎡)이하, 강의실 1㎡당 1인 이하, 필요시 칸막이 사용가능 (칸막이 설치시 반드시 불연재 사용)
  • 2) 열람실 : 60㎡이상, 열람실 1㎡당 0.8인 이하 되도록 할 것, 남녀별좌석구분, 필요시 칸막이 시용가능
  • 3) 실험/실습실 : 45㎡이상, 필요시 칸막이 사용가능
  • 4) 화장실 : 남녀구분, 학원규모에 적절할 것
  • 5) 급수시설 :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6) 채광시설,환기시설,냉난방시설 :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7) 조명시설 : 야간교습학원의 경우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 8)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 9) 소방시설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구,경보설비,피난설비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얻은 수가 100인 이상인 시설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설 설비를 갖추기전 관할 소방서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별표 2참조

    조례에 없는 교습과정의 시설 설비 및 교구기준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례 별표2의 기준으로 본다.

    지하실 학원설립

    화장실 및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이 관계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어야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 할 수 있다.

학원의 명칭(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조례 제3조)

•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독서실)
• 학원설립자 또는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 외학교(학원포함) 또는 분교(분원포함)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 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분원 등의 명칭 사용 불가)
• 여주군 지역에서는 동일 교습과정의 경우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기타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등은 동일건물내에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학원의 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1부
• 학원원칙 1부
• 학원의 위치도 1부
• 학원의 건축물 대장 1부
•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거리, 면적 표시)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 가능)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사본 (원본지참, 공증필 사본제출)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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